농업인(농민) 대상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지원 - 원예용도 지원

안녕하세요.

중국은 무기질 비료를 수출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유럽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국제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정부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1월 3일부터 무기질 비료의 가격 인상분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줄기 햇빛과 포도

 

지원물량

농업인별 지원물량 : 최근 3개월 무기질 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내에서 지원

95% 이내로 지원하는 목적 : ① 무기질 비료 과다 사용에 따른 토양 산성화 및 하천 부영양화 방지

                                     ② 비료 산업 분야도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탄소중립을 도모

     지원물량 추정 :  지원 예상 물량(추정) 1,034천 톤(일반용 721천 톤, 원예용 313천 톤)

 

95% 이상의 비료를 추가로 구매 원하는 농업인 : ① 농지매입 등으로 작년보다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업인,

                                                               ② 작목 전환에 따라 비료 사용량이 늘어난 농업인 등

절차

1) 농업인 - 재배면적 증가, 작목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농협에 제출

    농협 - 표준시비량 기준으로 소요 물량을 산출 -> 할인된 가격으로 비료 판매

 

2) 농업인 -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비료 사용처방서'를 농협에 제출

     농협 - 처방서에 따른 물량에 대해서 가격보조를 받아 비료 구입 가능 계획

 

3) 최근 3년간 농협에서 비료 구매내역이 없는 농업인, 신규 농업인(귀농, 창업농등)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협에 제출 -> 무기질비료 필요 물량을 산출하여 할인된 가격에 판매(농협)

 

 

이번 무기질 비료 지원 비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실시되었던 화학 비료 가격 및 수급안정 사업(2008~2009)에서 정부와 농협이 80%를 지원했던 사례를 고려하여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농협경제지주에서 지난 3월 11일에 원예용 무기질 비료 판매 기준 가격 산정 작업을 완료한 후 현재 비종별 보조금액 산정, 농업인별 물량 추가 배정 및 판매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해당 작업이 완료되는 3월 28일부터는 원예용 무기질 비료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판매관리 시스템 정비 전에 비료를 구매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지역농협에서 소급하여 가격을 보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은 '올해 초 일반용 무기질 비료 지원에 이은 원예용 무기질 비료 지원으로 일정 부분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 토양환경 보존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촌진흥층(농업기술센터)의 비료 사용 처방서 또는 표준 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농업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비료로서 작물 생장에 필요한 N(질소), P(인), K(칼륨) 성분을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시비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며, 노동력 소모가 적고, 비교적 경제적입니다. 

질소질 비료로는 요소, 황산암모뇸, 석회질소 등이 있으며, 인산질 비료는 과인산석회, 용성인비, 용과린 등, 칼륨질 비료는 염화칼륨, 황산칼륨 등이 있습니다. 

석회질 비료에 속하는 석회, 소석회, 규산질 비료인 규산 석회 등도 무기질 비료에 해당됩니다. 

 

유기질 비료는 식물성의 퇴비, 두엄, 깻묵, 쌀겨, 부엽토이나 동물성인 골분, 육분, 동물(소, 돼지, 닭)의 배설물, 번데기 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유기질(부산물) 비료는 부숙(발효) 과정이 꼭 필요하고,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며, 무기질 비료에 비해 N, P, K 성분 함량이 적어 많은 양을 시비하여야 하며, 비용과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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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