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올해부터 전면 (17개) 시행, 신청시기 안녕하세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하고 밭과 중소농을 배려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시행해온 공익직불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을 2019년 12월 제정하였습니다. 쌀, 대농 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농업, 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로 개편하여 2021년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 및 농업인에게 직불금 2.2조원(개편 전 대비 약 1조원 증가)을 지불하였는데요. 중소농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논·밭 형평성을 제고하는 의미가 강한 공익 직불제는, 기본 직불금 지급단가가 2019년 평균 109만원에서 2020년 20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소농 직불금(0.5ha 이하 농가에 120만원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