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1월 3일 시행 - 위반시마다 과태료 10만원

안녕하세요.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 패스(접종 증명, 음성 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되어,  위반시마다 시설이용자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2차 접종을 완료하고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3차 (부스터 샷) 접종을 하지 않는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 패스로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중앙방역대책 본부 20일 브리핑에서 '방역 패스 유효기간 적용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개인 위생 철저

 

 

구분		1월 3일 이전	계도기간(1/3-1/9)	계도기간 이후
시설 이용자		1.2차 접종 완료자 방역 패스 사용 가능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위반시마다 과태료 10만원 부과
시설 운영자	방역패스 확인 안한 경우 ( 1/3일 이후)	과태료 150만원과 10일 영업정지(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2차 위반시)
1.2차 접종 완료자(2차 접종후 14일 경과자)	coov앱으로 2차접종후 경과일 확인 가능 유효기간 만료 14, 7, 1일전 남은 유효기간과 3차 접종 방법 안내 문자 메시지 전송됨 내년 1/3일 이후 네이버, 카카오등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유효기간 만료여부 확인 가능
3차 접종	14일 경과없이 백신 맞은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방역 패스 접종 증명서 유효기간 기준

접종 대상	유효기간
화이자 모더자 접종자(18세 이상)	2차 접종 14일 경과일로부터 180일간 유효, 180일이 경과한 경우 3차 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 즉시 증명서의 효력 인정
얀센	1차 접종으로부터 14일 경과후 180일간 접종 증명서 효력 유효, 180일이 경과한 후에는 2차 접종을 해야 하며 접종 즉시 증명서의 효력 인정
12세 ~ 17세 이하 청소년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만료일 관계없이 접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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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와 관련한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고 거래를 사이트를 통한 증명서 매매 행위

 

방역당국이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증명서 매매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경고했습니다.

'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적 모임에 위/변조한 방역 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라고 알렸습니다.

 

2. 1월 3일 이후 유효기간 만료 접종자 시설 이용 시 경고음

 

시설 이용자가 'QR코드 스캔 시 유효기간 내에 한해 접종 완료자라는 음성 안내가 나가게 된다'라고 하며, '유효기간 만료 후에 경고음이 나와서 시설 관리자가 음성 안내로도 유효기간 만료를 알 수 있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3. 시설 운영자의 음성 확인서 소유한 미접종자의 입장 거부 사례

 

1월 3일 이전 방역 패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지금도 일부 식당과 카페에서는 '혼밥' 제공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처벌은 힘들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는 미접종자의 입장이 거부되고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백신 미접종자 재택근무 통보

 

또한 백신 미접종자는 회사 출근을 못하게 하고 재택근무 통보를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는 회사 내의 구내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못하게 하며, 혼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방역 패스의 유효성에 대한 의심

 

사실상 방역 패스가 현재 확산세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의 2/3 정도가 이미 백신 접종자이며, 60세 이상의 경우 확진자의 80% 이상이 방역 패스 보유자이기 때문이지요.

방역 패스만 믿고 개인 방역수칙에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어, 오히려 방심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6. 국민 950여 명 방역 당국 관계자들 고발

 

한편 정부의 백신 접종 방침에 반발하여 국민 950명이 방역당국 관계자들 고발하고, 다음 주 중 방역 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헌법 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방역 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7. 소상공인 연합회, 자영업자 서울 광화문에서 방역패스 철회 집회 

 

12월 20일 소상공인 연합회와 '코로나 19 대응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 위원회'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민 열림마당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가 방역 패스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방역 패스가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가 아니라 영업 중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발생이 사회에 크나큰 파장을 일으켜 왔는데요, 정부와 국민, 전 세계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 시행되는 방역패스의 위반 과태료 10만원에 관련하여 많은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와 배려로 손 씻고,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등의 기본 수칙을 생활화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PCR :  Polymerase Chain Reaction 중합효소 연쇄반응  )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유전자를 크게 만들어 바이러스 균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쉽게 만드는 검사'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COOV(COrona OVercome)의 약자로 코로나 극복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