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접종자 차별로 판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방역 패스 효력 정지 - 법원 '미접종자 차별'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역 패스 정책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된 신청을 오늘 4일 부분적으로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합니다. 사교육 연합 ·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되는 것을 중단'을 주장하며 질병관리청장과 보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반발하여 12월 17일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가처분 집행정지를 함께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이 집행정지를 수용하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학원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정책 적용은 효력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