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 2급 감염병으로 조정시(4월 25일부터) 변경 사항

안녕하세요.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기록 후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합동으로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 계획을 마련, 발표하였습니다. 

 

 

목표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으로

대응 전략		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대응방향		1.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진단) 유행차단(격리)을 위한 검사에서 조기치료를 위한 검사로 전환▪ (검역) 입국자 증가에 대비한 검역 대비 철저, 개인별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 ▪ (역학) 근거기반 방역정책 수행 및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조사 강화
		2.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관리) 확진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및 고위험군 집중 관리 ▪ (진료체계) 대면진료를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하고, 재택치료는 단계적 중지 ▪ (치료병상) 중증을 중심으로 병상규모와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 ▪ (응급·특수) 의료자원 복원으로 접근성 제고 및 다니던 병원 이용
		3.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감염취약시설 대상 선제검사 지속 및 현장 신속 대응체계 강화 ▪ 고위험군의 위중증화 방지를 위한 “신속 진단-치료체계”도입 ▪ 감염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시설 4차 접종 실시 ▪ 감염취약시설 환경개선 및 감염관리(교육·점검 등) 강화
		4.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비 태세 확립 ▪ 재유행 대비 추가접종 계획수립 등 ▪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기반

코로나19 2년간의 경험과 대응수단의 확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1. 추진배경

 

-오미크론 확산세는 3월 중순경 정점을 기록 후 감소 추세, 사망자수도 완만히 감소하는 상황

- 확산세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근접, 전국민 30% 이상이 감염을 경험하여 위험도를 체득한 상황

- 일반 의료체계 전환 등 효율적인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대두

 

- 해외 변이 발생 및 유입 가능성 상존, 국내 신종 변이의 출연 가능성, 시간 경과에 따른 접종 · 자연면역 수준 감소, 계절적 요인을 고려 후 새로운 변이, 재유행, 신종 감염병 발생에 사전 대비할 필요성

 

2.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은 예방접종과 치료제, 2년간의 코로나 19 대응 경험을 기반

- ①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②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③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④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계층 보호

  ⑤ 신종 병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1.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 회복 추진

 

<1> 거리두기를 자율 방역 체계로 전환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일상 속 감염 차단 여전히 중요 : 손 씻기, 환기 · 소독, 마스크 착용 생활 방역 수칙(권고) 계속 유지

- 요양병원 ·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입소자 · 종사자 선제 검사, 접촉 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 · 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는 방역 상황 평가 후 신중하게 완화 여부 검토할 계획

 

 

2. 지속 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1> 조기치료를 위한 진단 · 검사체계로 전환

-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 ---->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 검사로 전환

- 보건소 등 공공부문 검사는 위중증 · 사망 우려가 큰 60세 이상 성인과 감염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집중

 

 

<2> 방역정책 근거 확보 및 취약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 전환

-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

 

<3> 안전한 해외입국 관리

-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영국, 독일, 스웨덴 등 주요 국가 해외 출입국 관리정책 전면 완화 조치 시행)를 고려하여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입국 후 진단검사를 축소

- 6월 1일부터 개인별 위험도에 따른 격리조치 적용 계획(국가 분류와 무관하게 예방접종 완료 입국자는 격리 면제, 접종 미완료 입국자는 격리 유지 예정)

- 현재 입국 시 3회(입국 전 · 입국 1일 · 입국 6-7일) 실시 진단검사 ---> 2회로(입국 전 · 입국 1일)로 축소 예정

 

 

3.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1>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감염병 등급 조정시 변경사항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을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 에서 2급으로 조정

-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 신고

- 코로나 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7일 격리 의무 유지)

 

<2> 재택 관리 및 대면진료로 전환

 

- 재택 치료는 코로나 19 격리 의무 유지로 확진자가 이용 가능한 대면 진료 인프라 확충 계획

-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 현 재택치료 유지,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 진료센터' 지속 확충, 안착기 이후 동네병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 마련

 

<3> 중증 병상 중심으로 치료체계 개편

 

<4> 생활치료 센터 단계적 축소

- 생활치료 센터 단계적 감축, 이행기까지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 병상 지속 운영

 

<5> 응급, 분만, 투석환자 치료체계 기능 회복

- 유증상자들의 응급진료 공간 확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단된 응급실 자원을 단계적으로 복원

 

4. 고위험군 및 감염 취약 계층 보호

 

<1> 요양병원 ·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

- 미접종자의 접종과 함께 60세 이상 ·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4차 접종 실시

- 면역저하자 대상 이부실드 공급 검토 계획

 

<2> 신속한 확산 방지 및 대응책 마련

- 요양시설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기동 전담반 제도화, 요양시설 대상 의료지원 강화

 

<3> 감염 취약시설 환경 개선 및 감염관리 강화

- 감염 취약시설(요양시설 · 정신건강증진시설) 대상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추진

  

<4>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 노인여가복지시설은 3차 접종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재개

- 비교적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권장, 칸막이 또는 띄어 앉기 환경이 갖춰진 경우에 식사 허용

 

5. 신종 변이 및 겨울철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1> 신종 변이 및 재유행 감시체계 강화

- 신종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 고려 감시체계 강화

 

<2> 신종 변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전환 준비

- 신종변이 발생 시 발생 국가 입국을 신속히 제한, 입국자 검사 격리 강화하여 국내 유입 지연

- 3T 전략(검사 - 추적 - 격리 · 치료)으로 전환, 국내 유입 시 전파를 차단, 거리두기(안) 재도입 검토

- 선제적 백신 확보 추진, 단기간 대규모 접종 전략 수립

- 재택치료 재도입 검토, 대면 치료 체계 유연 전환

 

<3> 재유행 대비 대응체계 내실화

- 백신, 치료제의 자급화를 위한 국산 백신 · 치료제 연구개발에 총력 지원 지속

 

< 4> 지역 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 신속 유연한 대응 위한 방역 인프라 확충, 재정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