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복지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안내책자 발간 및 배포 * 사회보장서비스 대국민 홍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부처 사회보장사업을 망라하여 수록 |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하였습니다.
총 415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 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변경되는 내용을 명시하여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된 신규 주요 사업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영아 수당'
-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2022년 주요 신규 사업>
| 사업명 | 소관부처 |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 보건복지부 |
| 영아수당 | |
|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 |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국토교통부 |
| 고령자 고용지원금 | 고용노동부 |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 |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 |
| 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 국가보훈처 |
|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사업 | 교육부 |
|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 여성가족부 |
◈ 기존 사업 변경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 인상
-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자립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급 기간 연장
<2022년 주요 변경사항>
| 사업명 | 주요 변경제도 |
| 아동수당 | · 지급 연령 확대 - (기존) 만 7세 미만(0~83개월) → (변경) 만 8세 미만(0~95개월) |
| 긴급복지 지원제도 | · 재산기준을 상향하여 취약지원 계층 지원 확대(금융재산기준 등 상향) - (기존) 금융재산액 500만 원 → (변경) 금융재산액 600만 원 등 |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 자립수당 지급기간 연장 - (기존) 보호종료 후 3년 → (변경) 보호종료 후 5년 |
|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확대 - (기존) 만 12세 여성 청소년 → (변경) 만 12세~17세 여성 청소년, 18~26세 저소득층 여성 |
| 근로장려금 | · 소득상한금액 인상 (기존) 단독가구(2,000만 원), 홀벌이가구(3,000만 원), 맞벌이가구(3,600만 원) (변경) 단독가구(2,200만 원), 홀벌이가구(3,200만 원), 맞벌이가구(3,800만 원) |
|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 | ·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인상(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 - (기존) 월 10만 원 → (변경) 월 20만 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소득재산 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의 30% 공제 적용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 예술체육 비전장학금 | · I유형 생활비 및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활비 지원금액 인상 - (’21년) 학기당 200만 원 → (’22년) 학기당 250만 원 |
| 인문100년 장학금 |
◈ 기타 위기별 · 상황별 지원 분야 개편,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 추가됨
◈ 휴대 가능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 [노령층 청년층 소책자], [전자책 e-book], [QR코드 -시각장애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의 다양한 형태로 안내 자료 제공
◈ 다운로드할 수 있는 누리집
-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천여 개 기관에 약 17만 부의 책자를 배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활용 사례>
| 1. 맞벌이 부부 : 올해 3월 10일 아이 출산, 가정양육 계획중, 영아 수당제도 도입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영아 수당 제도 접하고, 영아 수당 신청하여 출생일이 속한 달인 3월부터 소급하여 매월 30만원을 현금을 지급 받음. * 생후 60일 이후에 영아수당 신청시 -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원 받을 수 있음 2. 만 30세, 자립준비청년 : 코로나 19로 우울감, 취업 애로 등의 심리적 어려움, 정신 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으로 상담 진행 여부 고민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접하고, 서비스 신청 본인부담금 면제, 등록된 제공기관에서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제공 받음 |
| < 내게 맞는 복지서비스 찾기 (예시) > | ||
ㅇ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p.18), 긴급복지 지원제도(p.2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p.24), 주택임대사업(p.25)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2), 국민취업지원제도(p.54), 국민내일배움카드제(p.55),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p.56), 근로장려금(p.60), ㅇ 아이를 낳는 것도 키우는것도 걱정이시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p.82),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p.86), 영아수당(p.98), 아이돌봄서비스(p.99) ㅇ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건강보험제도(p.160), 의료급여제도(p167),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p.17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p.178) ㅇ 어르신들, 생활이며 건강이며 걱정 많으시죠? → 기초연금제도(p.182), 치매검진 지원(p.190),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p.195), 노인맞춤돌봄서비스(p.196)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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