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취득심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22년 5월 18일 시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 주요 내용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 · 시행규칙]이 5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내용 1.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 주말 · 체험영농계획 서식 신설 (영농 착수 ·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격 조달 계획 등) - 지자체가 농지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하려는 목적 2. 농지 취득 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구체화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함 (거짓 제출 시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