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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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이미지 사진

 

 

※ 부울경 특별지자체 공식 명칭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관할 구역 :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한 것

 

◎ 특별 지자체

 -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       자치단체

- 규약 범위 내에서 인사 · 조직권, 조례 · 규칙 제정권 등의 자치권,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 , 지속성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촉진

 - 특별지자체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 마련

 - 수도권에 대응하는 단일의 경제 생활권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의       기반

 

● 부울경 특별지자체 - 부산 · 울산 · 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

                            -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것

                            -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 사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 교통, 기후변화 등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응한 지역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통해 단일 경제 생활권 형성 추진 ▣ 추진 경과  - '20. 3월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동연구 (부울경 연구원)  ~ ·····   '21. 2. 25 광역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 추진 공식화 ~ ···· '21. 7  '부울경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구성  ~ ····  '22. 4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 시 도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22. 4. 18)   ▣1단계별 추진 산업(총 30개)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수립,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단시일 내 추진 기대 - 자동차, 조선, 항공, 수소, 디지털, R&D, 인재양성, 정주환경 조성 성장거점,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대중 교통망 ▣2 3단계별 추진 산업(총  40개)  - 향후 초광역권협력 방안을 구체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필요 - 자동차, 조선, 항공, 수소, 디지털, R&D, 인재양성, 정주환경 조성 성장거점,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대중 교통망

 

 

○ 부산 · 울산 · 경남은 3개 시· 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 각 시· 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

*특별지자체 조직 운영의 기본 규범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 · 규칙 제정권, 조직 · 인사권 등 자치권이 인정되는 근거

 

○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 체결

  ① '부울경 초광역발전계획' - 30개의 선도사업과 40개의 중 장기 추진 사업 등 70개 핵심사업

  ② 부울경이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과

      광역 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성장 기대

  ③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 부울경 특별연합 -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

                         -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 협력의 선도모델

                         -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 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 등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광역 교통 및 물류체계 구축 등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수행

                           - 2023년 1월 1일부터 사무 처리를 시작할 예정

                          

● 부울경 특별연합회 : 특별연합의 조례 제 개정 담당

                              특별연합회는 부산 울산 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 울산 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회에서 선출

 

● 국가 사무 위임을 위한 분권 협약 체결에 따른 특별연합 위임 업무

 ① 대도시권 광역 교통 시행계획 제출

 ②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 운영

 ③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 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정부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권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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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립니다.